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10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동시에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도 서버 오류, 개인정보 유출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약 1000여 종에 달하는 자격증과 직업훈련이력 확인서 등을 종이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모바일에서 ‘배지’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도 개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은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 중 하나다. 올해 207억원 규모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우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걸 목표로 한다.
올해는 과제 당 예산 규모를 확대·개편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28일 공공분야 참여 기업들과의 협약과 함께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공공분야 지원사업으로는 디지털 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비대면 연금수급권 확인시스템,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 드론 운항서류 간편신청 서비스, 스포츠선수 이력 및 실적관리 플랫폼 등 6종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는 국민들이 그간 여러 기관을 통해 종이 서류나 직접 웹에서 출력해 발급받고 스캔 등을 거쳐 제출해야 했던 약 1000여 종의 자격증과 직업훈련이력 확인원 등을 모바일에서 ‘배지’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다.
취업 및 취학 시 대상 기관 등에 보유 중인 자격증을 별도의 절차 없이도 간편히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주민투표’ 사업을 통해 앞으로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거주 중인 지역의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주민투표는 주민이 지역의 지자체 통합·구역 변경 등 다양하고 중요한 사항을 직접 결정가능한 제도이다.
지난해 10월 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방식의 주민투표가 허용됨에 따라, 현재 선관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을 대규모(시·도단위, 약 1000만 명) 지역 투표까지 수용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특히 향후 온라인 주민투표 시행 시, 동시에 투표하는 인원 및 투표 참가 인원의 확대로 인해 대규모 참여가 가능한 서버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서버 인프라 및 투·개표 암호화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공 분야 과제를 추진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기존에 국내·외 퇴직공무원의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해 우편으로 신상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 처리하던 대면 절차를 안면·음성정보 등을 활용하는 비대면 절차로 개편해 행정비용을 절감한다.
법무부는 온라인에서 생성한 전자공증문서를 법원 등의 오프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전자공증시스템을 개선한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드론조종사 자격증(2022년 모바일 발급시스템 구축)에 이어 드론의 비행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비행신청서 등 각종 증빙서류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다양한 스포츠 협·단체에서의 활동 및 대회 등의 성적 증명서를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선수들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과정에서 이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분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잔존 수명 인증서비스, 폐식용유 거래 플랫폼, 신원인증 기반 NFT 발행 플랫폼 등 6종이 추진된다.
파라메타는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 수명 평가확인서를 발급하고, 보험가입 및 중고차 거래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기존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중고차 거래와 배터리 재사용·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잔존 수명 평가체계를 통해 향후 배터리 재사용(전기차 외) 및 폐배터리 재활용(분해된 재료)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배터리 선순환체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리사이클렛저는 경유·선박유 등으로 폐식용유를 재사용하기 위해 수거 이력 등을 철저히 검증한 폐유만 수입하는 해외에 국내 폐식용유를 수출하고자 폐식용유 수거부터 가공까지 모든 이력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기록한다. 이를 통해 국내 폐식용유의 해외 수출을 활성화하고, 향후 폐식용유 뿐 아니라 폐플라스틱 등 다양한 순환자원 재활용을 위한 플랫폼으로 확장을 모색한다.
이 외에도 SK플래닛은 암표방지와 새로운 K-콘텐츠 시장 창출을 위한 NFT 공연티켓 서비스를, 일주지앤에스는 국민이 소액으로 발전소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NICE평가정보는 가입자의 기존 신원확인 결과를 기반으로 게임·쇼핑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신원 재확인을 생략가능한 서비스를 추진한다. 쿤텍은 기업 ESG 경영지표의 손쉬운 관리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진단하고, 평가결과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은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육성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블록체인이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담보하는 기술이자, 국민께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수출에 앞장설 수 있는 최선의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사회기획과 044-202-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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