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을 총 283곳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 11곳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는 지난해 실시한 2023학년도 제한 대학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 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로 실시됐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2개 지표는 하위 7% 대학까지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보는 조정기준이 적용됐다.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국가장학금Ⅱ유형 및 일반 학자금대출 지원 50%를 제한받는 대학 5곳(일반대학 3곳·전문대학 2곳)와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일반·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100%를 제한받는 대학 6곳(일반대학 3곳·전문대학 3곳) 등 모두 11곳이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2024학년도 1년 동안 적용된다. 2025학년도부터는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제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했던 21곳 중 10곳은 2024학년도부터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됐다.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2024학년도 신규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허용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 대한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참여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은 유지된다.
이해숙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장은 “2024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번에 발표된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등을 확인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규제혁신총괄과(044-203-6913)·대학재정과(044-203-6924),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고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16), 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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