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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3

지방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지방세 최대 100% 감면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 지원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단,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내 인구감소지역인 (인천)강화군·웅진군, (경기)가평군·연천군 등 4곳과 접경지역인 (인천)강화군·웅진군, (경기)김포시·고양시·파주시·동두천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 등 9곳은 제외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일..

정책 뉴스 2024.03.05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에 전화·인터넷 사용료 감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에게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통신서비스 요금은 1 ~ 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을 감면한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아울러 호우로 주거시설이 유..

정책 뉴스 2023.07.26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할인 쉬워진다

장애인과 유공자 대상 고속도로 하이패스 할인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유공자가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편리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서비스는 지문 인식 방식으로 운영됐다. 장애인과 유공자가 지문인식 단말기를 구매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 등록 후 이를 차량에 비치해 시동을 걸 때마다 인증해야 했다. 특히 4시간마다 혹은 차량 재시동 때 재인증을 해야 하는데,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 뇌병변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지문 등록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해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통해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장애인·유공..

정책 뉴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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