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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 정보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돼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볼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는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 , 건축연도, 도로조건 등만 공개됐다. 25일부터는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가 추가된다. 정부는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

고용노동부가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고용부는 이번에 공개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각종 정부지원금 등을 제한하고, 특히 이중 308명에게는 대출 제한 등의 신용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는 앞으로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체불액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오는 18일부터 축제통합페이지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축제 먹거리 가격을 사전 공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여행 포털 사이트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내 축제 통합 페이지에서 이달 18일부터 전국 지역축제에서 판매하는 먹거리 가격과 사진을 사전에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가격 공개 대상은 정부가 인증한 86개 문화관광축제 외에 일반 지역축제도 포함이다. 정보 제공에 적극적인 문화관광축제 세 곳에는 인플루언서 출연 콘텐츠를 제작해 축제 기간 전부터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문화관광축제의 수용태세 부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음식을 비롯한 판매 품목 가격을 세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오는 12월에 예정된 내년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위한 심사에서 반영할 방침이다.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원료물질 등 모두 582종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8일 공개했다.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마약 142종, 향정신성의약품 300종, 대마 3종 등 마약류를 비롯해 임시마약류 100종, 원료물질 37종 등 총 582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물질명, 화학명, CAS 번호, 분자식, 이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에서 배너를 클릭하면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다.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 누리집에서는 마약류, 임시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설명, 법령정보, 오남용 예방 카드 뉴스, 캠페인 영상,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