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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소재 외국금융기관이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7일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일 “라파엘 그로씨 IAEA 사무총장이 이번주 금요일(7일)부터 일요일(9일)까지 방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박 차장은 “그로씨 사무총장은 IAEA 모니터링 TF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오늘부터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 방문) 직후에 한국을 방문해 원안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예정”이라면서 “이외에도 그로씨 사무총장은 외교부 장관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장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시찰단 활동, IAEA 모니터링 TF 참여 등을 통해 일본 측 방출계획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해왔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원전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고,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박 차장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데 지난주 브리핑에서도 밝혔듯이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두 가지 사안에 있어 더 이상의 혼동이 없으셨으면 한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 내용은 이미 여러 경로로 공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지난 6월 30일에 후쿠시마 제1원..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하지만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걸려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