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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시 전통시장 11곳에서 사과·배추·대파 3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서울시 시장 16곳을 대상으로 사과·대파·오이·애호박 4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참여 시장은 ▲강북구 수유재래시장 ▲관악구 관악신사시장 ▲광진구 자양전통시장 ▲구로구 남구로시장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동대문구 답십리현대시장 ▲청량리종합시장 ▲동작구 성대전통시장 ▲남성사계시장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송파구 마천중앙시장 ▲양천구 신영시장 ▲경창시장 ▲목사랑..

정부가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에 총 41조 6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한다. 중소기업에 모두 41조 6000억 원을 다음 달부터 본격 공급하고,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높여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을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시설인 소담스퀘어가 올해 추가로 구축된다. 유통채널의 온라인 전환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다음달 18일까지 소담스퀘어 신규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와 제품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MD컨설팅·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장, 업무미팅·모임을 위한 공유오피스 등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네이버 예약을 통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이 좋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소담스퀘어에서는 유통채널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위주 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소담스퀘어는 현재 서울 역삼,..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예산이 새롭게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 2차 회의를 열어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진 예정인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4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계획을 바꿔 전력효율향상 사업예산을 당초 518억 원에서 968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 한 바 있다. 이 추가 재원을 활용해 냉방비부담 완화에 4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이 2015년 이전에 생산된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제품 금액의 40%(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300억 원의 예..

금융당국이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라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

앞으로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대규모 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개선 의지를 담은 조치로,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했던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그동안 대형 산불과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번 ..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225억원 규모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를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는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자조합)에 출자하는 모펀드다. 자조합별 약정총액 기준 최대 80%까지 출자한다. 모태펀드와 지자체 등 약 225억원이 출자된다. 출자를 받은 자조합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조합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의 출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는 전문개인투자자 또는 창업기획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지역기업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