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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의 일환으로 AI(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하고,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도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개최한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송나영 앵커> 오는 9월부터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업무상 재해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 늘어나면서, 약 93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인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정책,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침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 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영상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독한 응급수술 등은 촬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녹취> 배종호 / 세한대 교양학과 교수 "의사, 환자가 서로 동의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으니까 명명백백하게 처리할..

정부가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지붕 재질은 반드시 난연재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중 약 46.4%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적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노후배선 교체 등 전기설비 정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화재 발생 빈도가 높고 재산피해가 큰 전통시장 화재를 재난원인조사(기획) 대상으로 선정,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에 전통시장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15개 중점과제를 마련하고, 화재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기준 정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자율적 화재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