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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2

‘학교폭력 제로센터’ 2학기부터 시범운영…피해학생에 맞춤 지원

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학교폭력 제로센터와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2학기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추진돼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시도교육청 5곳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전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우수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추진계획도 마련해 늘..

정책 뉴스 2023.07.26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돕는 국가 전문기관 생긴다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치유·회복 관련 전문 연구·교육 기능을 수행할 전문기관 설립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역할의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 계획을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생 치유·회복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현재 17개 시도교육감은 지난 2월 기준 303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치유·회복 지원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지원기관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수준에서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국가가 보다 책무성을..

정책 뉴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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