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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재지정…수출규제 4년 만에 완전 해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2019년 7월 이후 이어져 온 한일 수출 규제 현안이 4년만에 완전히 해소된 것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A·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양국은 지난 3월 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월 14~16일)·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4월 10~25일)를 집중 개최해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한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져 신청자..

정책 뉴스 2023.06.28

한·미 사이버안보 고위급 협의체 공식 출범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20~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사이버안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고위운영그룹(Senior Steering Group, 이하 SSG)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고 대통령실이 23일 전했다.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국가안보실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을 대표로,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장, 외교부 국제기구협력관,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국방부 방위정책관(대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미측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존 키프 사이버정책 선임국장을 대표로, ONCD(백악관 사이버국),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NSA, FBI, CISA(..

정책 뉴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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