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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교육과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 의심 2개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출판사 등 10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정위,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주요 신고 사안, 기관 간 협조사항,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 오후 6시까지 모두 261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신고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현재 천일염 이력제도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천일염 이력제 관련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천일염 이력제도’는 희망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해 참여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생산·유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송 차관은 천일염 이력제도에 대해 “의무화된 제도는 아니지만, 등록제라고 하더라도 허위로 이력을 표기하거나 이력 표기 제품과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섞어 유통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면서 “조사공무원이 염전을 방문해 생산과 출하 기록사항, 출하 단..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전국 86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착한 가격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축제 현장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등으로 논란이 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축제의 먹거리 가격을 사전에 제공하고 현장 모니터링, 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문화관광축제는 지역특산물,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관광 상품화한 지역 축제 중 문체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축제다. 오는 30일 지역 문화·관광재단, 축제조직위원회 등 축제 주관기관들이 중심이 돼 ‘착한 가격’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다음달부터는 축제 주최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축제통합페이지에서 먹거리 가격과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