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책 뉴스 328

23개 부담금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국민·기업 부담 최소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정부는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시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담금 영향평가를 신설해 부담금 신설 요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한다.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 뿐만 아니라 필..

정책 뉴스 2023.05.18

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횟수 제한 없이 지원

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횟수 제한 없이 지원되는 등 수출 중소기업 우대 조치가 강화된다. 또 수출 지원 다각화를 위해 하반기 수출바우처의 65%(130개사)를 내수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273억 달러로 중국 수출 부진,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진단키트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

정책 뉴스 2023.05.18

2023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모집

경기도 청년의 적극적 구직활동 지원 신청기간 23. 5. 10.(수) 09:00 ~ 23. 6. 16. 18:00 신청자격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내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지원내용 1인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지원(면접 1회 5만원, 최대 10회) 상세안내 📍지급방법 - 희망하는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제출서류 ①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온라인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및 전입일표시 필수, 주민등록번호뒷자리숨김) ③ 채용공고문 ④ 면접확인서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 1877-2046 첨부파일 [공고]2023년 제 1차 경기도 청년 면..

정책 뉴스 2023.05.18

3만원 숙박쿠폰·KTX 50% 할인 등…6월 여행 혜택 내주 발표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5027&pWise=main&pWiseSub=K5 3만원 숙박쿠폰·KTX 50% 할인 등…6월 여행 혜택 내주 발표 정부가 6월 여행가는 달을 앞두고 숙박쿠폰·KTX할인 등 여행 혜택등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 www.korea.kr 5월부터 ‘여행 있는 주말’ 지정…기재부 차관 “내수 활성화 대책 속도감 있게” 정부가 6월 ‘여행가는 달’을 앞두고 숙박쿠폰·KTX할인 등 여행 혜택 등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 1..

정책 뉴스 2023.05.17

2023년 부산시 머물자리론 (청년전세대출 대출이자지원 사업)

출처 : https://opcl.kr/policy-details/rDu9CIQBX7SBhtxaRuco/ 2023년 부산시 머물자리론 (청년전세대출 대출이자지원 사업) 부산광역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참여 청년을 모집합니다. opcl.kr 부산광역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참여 청년을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23. 2. 1. ~ 23. 11. 10. 신청자격 -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제외) - 소득기준 : 본인(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이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정책 뉴스 2023.05.15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출처 : https://opcl.kr/policy-details/yjXmioEBX7SBhtxaUl2d/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청년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2. 8. ~ 23. 8.(1년) 신청자격 📍지원대상 -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 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 -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 소득, 재산요건: 청년..

정책 뉴스 2023.05.15

5월 놓치면 아까운 정책 모음.zip

알아두면 쓸데있는 꿀정책만 모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1.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4.24.~) 조미수호통상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39점 전시품을 통해 한미동맹 발전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 관람시간 : 월/화/목/금/일 10시~18시, 수/토 10시~21시 무료로 관람하세요! 2. 기업·근로자 여행경비 적립 시 정부가 휴가비 10만원 추가 지원 · 신청기간 : 4월 17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 기업 단위로 온라인 신청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 · 문의 : 전담 지원센터 1670-1330 3. 일하는 저소득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5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

정책 뉴스 2023.05.12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드려요!

지역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 지원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 (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 문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정책 뉴스 2023.05.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