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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투자 촉진,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흐름에 대한 기대는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금융시장 등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하반기 경제정책을 네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면서 생계·..

외국인 입국자 밀집 시간대에 가용 심사인력 집중 투입 등 추진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와 국제 항공편 정상화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입국자 밀집 시간대에는 심사인력이 집중 투입된다. 또 입국심사가 빨리 끝나는 국민 심사장은 외국인용으로 전환 운영되고 입국심사 전산시스템 속도도 개선된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출입국심사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자는 약 1420만 명으로,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4% 수준에 해당되며 지난해보다는 740% 증가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의 경우 입국심사 대비 심사 소요시간이 짧고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국민 69.4%, 외국인 62.8%)도 높아 ..

건설산업연구원은 「5월 월간 부동산 시장 동향」을 발표하였다. - (매매) 4월 매매가격 하락폭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두 개선, 다만 상승세로 돌아서지는 않음. - (임대차) 전세가격 역시 매매가격과 유사하게 월간 하락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장 움직임 - (공급) 전국에서 지방광역시 민간 부문 주택 인허가만 증가세 기록(9.4%), 지난해 기저효과가 큼. - (산업) 업황 기준 BSI는 상승세나 경기 개선을 속단하기 어렵고 월간 창업기업의 수 역시 쉽게 회복세 보이지 않음 원문 ◎ (매매) 4월 매매가격 하락폭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두 개선, 다만 상승세로 돌아서지는 않아 ● 일부 지역과 상품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 및 분석이 등장했으나 전반적인 시장 침체 분위기를 전환하는데는 시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정부는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시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담금 영향평가를 신설해 부담금 신설 요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한다.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 뿐만 아니라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