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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2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출범…지방시대 실현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통합법률에 관한 국회 논의상황에 맞춰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정부는 기회..

정책 뉴스 2023.07.04

지역자원 활용해 소득·일자리 창출하는 ‘마을기업’ 41개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기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마을기업은 총 41개로, ‘우수 마을기업’ 25곳과 ‘모두애(愛) 마을기업’ 16곳이다. 이에 우수 마을기업에는 최대 7000만 원, 모두애(愛) 마을기업에는 1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편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창업을 통해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약 1700개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 마을기업 홍보영상. (출처=행안부 동영상뉴스 캡처) 행안부는 마을기업 중 공공성과 기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해마다 ‘우수 마을기업’과 ‘모두애(愛) 마을기업’을 ..

정책 뉴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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