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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5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된다…전세사기 예방 조치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부동산정보 2024.04.03

봄철 위험요인 신고는 ‘안전신문고’로…포상금 최대 100만원

# 지난해 3월, 안전신문고로 캠프장에 낙석 피해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해당 신고내용은 소관 기관으로 즉시 전달되어 큰 돌 제거 등 임시 조치했고 사면을 정비했다. 행정안전부는 봄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에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산불·화재, 축제·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특히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최대 100만원 포상금(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봄철 재난·안전사고 ..

정책 뉴스 2024.03.05

생리용품 거짓·과장 온라인 광고·판매 222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이해 지난 6월 15일까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용품인 생리대·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판매 누리집 500건을 집중점검했다. 이는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조사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신속하게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건(14%)이다.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광고하는 ..

정책 뉴스 2023.07.06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생활 수칙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질환이다. 단순히 혈당만 상승하는 병이 아니며, 잘 조절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합병증을 유발한다.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생활 수칙을 알아본다. 1.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 정기적으로 체중과 허리둘레를 확인하고,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도록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합니다. 2.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 활동을 늘립니다. ·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으로 최소 2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3일 이상 시행 · 중강도(숨이 약간 찬 느낌이 있으나,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루에 30분 이상 시행 ·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반드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시행 3. 균형 잡힌 식단으로 골고루..

정책 뉴스 2023.06.28

고혈압 예방·관리 7대 생활 수칙

고혈압은 혈압이 지속적으로 정상 기준보다 높은 것을 의미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혈관 손상이 발생하고, 혈관 손상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한다. 고혈압 예방·관리 7대 생활 수칙을 알아본다. 1. 음식을 싱겁게 먹습니다. · 소금 1일 권장 섭취량은 1티스푼(6g) 정도입니다. · 싱겁게 먹는 방법을 알고, 항상 실천합니다. 2.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 정기적으로 체중과 허리둘레를 확인하고, 적정 몸무게를 유지합니다. · 식사를 조절하고 신체 활동량을 늘려 적정 체중을 유지합니다. 3. 과일과 채소를 섭취합니다. · 고혈압 예방을 위한 식사법을 알고, 실천합니다. · 혈압을 낮추는 식단을 알고, 필요할 경우 적절히 활용합니다. 4.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 ..

카테고리 없음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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