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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해 일..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 기준으로 전년보다 54.2% 증가한 170억 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2018년 상반기(157억 5000만 달러)를 경신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2분기(4∼6월)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역시 114억 6000만 달러로 역대 2분기 중 최대 기록을 나타냈다.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지난해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역대 해당 분기 최대 규모를 기록 중이다. 상반기 도착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77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신고액이 전..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37건을 적발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매수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다. 적발된 437건 중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5건,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3건이 각각 확인됐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주거나 빌린 돈에 대해 적정 이자..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학업 병행이 허용되고 유학생 시간제 취업 시간 및 범위 확대 등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된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 동안 8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먼저, 유학 비자 발급 때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을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

외국인 입국자 밀집 시간대에 가용 심사인력 집중 투입 등 추진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와 국제 항공편 정상화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입국자 밀집 시간대에는 심사인력이 집중 투입된다. 또 입국심사가 빨리 끝나는 국민 심사장은 외국인용으로 전환 운영되고 입국심사 전산시스템 속도도 개선된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출입국심사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자는 약 1420만 명으로,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4% 수준에 해당되며 지난해보다는 740% 증가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의 경우 입국심사 대비 심사 소요시간이 짧고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국민 69.4%, 외국인 62.8%)도 높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