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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 특례도 올해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제공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의..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집값 떨어졌는데 늘어난 재산세? 오해와 진실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집값은 4.8% 하락할 걸로 전망되는데요. 이렇게 집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 세금도 덜 낼 거라는 예측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최근 1주택자들 중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납세자들의 민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 이는 공시가격 급등 속에서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한해 증가할 수 있는 세액에 상한선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짜리 집에 대해 지난해 나온 재산세 산출액이 1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