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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300만 원 가량의 경제적 지원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는 기존에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우수 지원사례 발굴 및 포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발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역할을 맡아..

FTX 공동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는 고객, 투자자, 대출 기관을 속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얼마나 많은 징역형을 받게 될지 목요일에 알게 될 것입니다 .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붕괴를 주도한 기업가는 최대 110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40~50년을, 뱅크먼-프리드 변호사는 6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가을 Bankman-Fried의 재판을 주재하고 여러 지점에서 피고와 맞섰던 맨해튼 연방 판사 Lewis Kaplan이 내릴 것입니다. Kaplan은 심지어 Bankman-Fried의 보석금을 취소하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판사는 Bankman-Fried에게 스탠드에서 질문에 ..

국토교통부는 12일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열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을 사전심의해 모두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6건은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부결됐다.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 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이날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14일 전체위원회 서면의결로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열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

31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신청 가능…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 오는 31일부터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예정이던 SGI의 보증서 대환 상품을 한달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중은행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 창구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