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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생활거점·이동거점·물류거점 등 적시적소에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충전기 123만기 이상을 설치하기로 했다. 5월말 기준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24만 여기 수준으로, 7년 뒤 5배가 늘어나는 것이다. 또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 등을 도입하고 충전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간다. 환경부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

내달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가 월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을 통해 마일리지 적립횟수를 이같이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을 포함해 대중교통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들이 마일리지를 최대 60회까지 적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적립횟수 상향 조정으로 마일리지 월 최대 적립금은 월 1만 1000원~4만 8000원에서 월 1만 5000원~6만..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사업이 지난 14일부터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되었다. 이번에 추가된 신규 5종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발달재활, 가사·간병 방문지원이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에서 긴급활동이 추가되는 등 기존서비스도 늘어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추가하고 확대한 사회서비스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추가 개통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4일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당정은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산물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을 현재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확대된 지점의 세슘과 삼중수소의 분석 주기는 현행 1~3개월에서 2주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43개 위판장에서는 유통 전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박 차장은 “당정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각종 의혹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7월 22일까지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건..

동작구 수방사·남양주 왕숙·안양 매곡 등 9일부터 공고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7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자 물량을 확대한 것이다. 시기별로는 6월 1981호, 9월 3274호, 12월 4821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은 5286호, 6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2440호,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