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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2

가정용 CCTV, 서빙로봇 등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검증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되는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을 선정해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이하 ‘PbD’) 시범인증을 실시한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제품 인증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적절성과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Privacy by Design)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가정집이나 식당, 병원 등에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CCTV나 서빙로봇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촬영된 ..

정책 뉴스 2023.07.05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산재보험 대상 확대

송나영 앵커> 오는 9월부터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업무상 재해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 늘어나면서, 약 93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인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정책,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침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 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영상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독한 응급수술 등은 촬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녹취> 배종호 / 세한대 교양학과 교수 "의사, 환자가 서로 동의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으니까 명명백백하게 처리할..

정책 뉴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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