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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뉴스 328

의료·요양·돌봄 신청 등 절차 통합…복지부,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

정부가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12월까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데,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을 진행한다. 한편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그동안 노..

정책 뉴스 2024.04.08

대학 입시, 막막하다면? 여기서 무료로 상담받아보세요!

# 재수생인 첫째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한 정보를 얻으려고 사설 입시업체에 문의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다. 고심하던 A씨는 교육부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모형제작과 드론에 관심이 많은 첫째 자녀의 진로에 관한 대학과 학과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학과의 학생부, 수능, 면접 등의 전형요소 반영비율과 지원자격을 쉽게 비교·검색할 수 있고 성적을 등록하면 1대1 온라인 상담도 가능해 큰 도움이 됐다. 대학 입시를 고려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를 위한 학년별·입시 시기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곳, 바로 대학입학정보 포털 서비스 ‘어디가(www.adiga.kr)’다. 교육부는 고교생 3000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해 학생·학부모·교사·대학 관계자 등 23..

정책 뉴스 2024.04.05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 간 5067억 원 투자…공급망 경쟁력 제고

정부가 지난해 7월 새롭게 지정된 5개 소부장 특화단지에 향후 5년간 약 5000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소재연구 생태계도 구축해 현재 부처별·기관별로 운영 중인 소재연구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기관과 데이터 공유도 활성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1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우주항공, 방산, 수소 등 10대 분야 200개 기술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주요국의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경쟁 구도도 더 이상 개별 기업 간 대결이 아닌 클러스터 간 산업 생태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산업 생태계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정책 뉴스 2024.04.05

‘주담대 환승’ 1만 8000명…1인당 약 280만원 이자 줄였다

정부가 지난 3월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의 서막을 열면서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최대 혼잡도가 220% 수준에서 190%로 감소했다.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한 결과, 지난달 31일 누적 기준 2만 4000명이 4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를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의 이행성과와 협업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진행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

정책 뉴스 2024.04.05

‘AI 일상화’에 올해 7100억 원 투입…AI로 건강관리·돌봄 등 지원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AI 기술 혁신을 추진, 대형 R&D 프로젝트, 고급인재 양성, AI-네이티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행한다. 또 산업분야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본격적인 AI 시대 도래에 따라 국민이 AI 혜택을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AI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

정책 뉴스 2024.04.05

4월도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 계속…수산물 공급도 확대

국산 수산식품 구매 시 최대 50% 할인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가 4월에도 계속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에도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다채로운 할인지원 행사를 잇달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마트·온라인몰에서는 오는 17일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맞아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 오는 4일부터 21일까지 소비자가 마트 19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정부 20%+참여 업체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수산..

정책 뉴스 2024.04.04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

정책 뉴스 2024.04.03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에 가임력 검사비 지원

정부가 1일부터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여성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 13만 원과 남성 정액검사 5만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관계로 이번 지원에서 제외한다. 이번 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먼저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 여성건강증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에게는 정..

정책 뉴스 2024.04.02

4월에도 ‘소프라이즈’ 한우 세일 계속…한돈도 최대 2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축산물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축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우·한돈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등과 협력해 이달 한 달 동안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과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일제히 실시한다. 1차로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보름 동안 업체 32곳, 2133개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하며, 2차로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추가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1차 할인행사에서는 평시 판매가격의 최대 50% 할인한 가격으로 한우를 판매한다. 1등급 등심의 경우 100g당 7510원 이하, 1등급..

정책 뉴스 2024.04.02

예술인 2만 명에 활동준비금 300만 원 지원…4월 한달 접수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올해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00억 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 4134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상세한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 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급 방법과 기준을 보..

정책 뉴스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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