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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3

교사가 학생 학업·인성 등에 훈계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정부 수집 범위와 보존기간 등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또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생의 학업, 진로, 인성 등에 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개정 법률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수집 범위,..

정책 뉴스 2023.06.21

내년 재정지원가능대학 283곳 확정…11곳은 제한대학 지정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을 총 283곳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 11곳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는 지난해 실시한 2023학년도 제한 대학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 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로 실시됐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2개 지표는 하위 7% 대학까지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보는 조정기준이 적용됐다.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국가장학금Ⅱ유형 및 일반 ..

정책 뉴스 2023.06.20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23일부터 접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2일 오후 6시까지 올해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1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다음 달 22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방법은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2015년 이후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정책 뉴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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