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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환자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4일부터 운영해 응급환자 적시치료를 지원한다. 이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전국을 4개 광역(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으로 구분하고 환자의 중증도, 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 내에서 전원 수용 병원을 선정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에 일부 불편이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입원·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 환자이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

해양수산부는 올해 민생안정, 규제혁파, 어촌활력, 녹색·스마트물류 등 해양수산 변혁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를 달마다 열어 물가안정을 꾀하고, 수산정책자금을 4조 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확대해 어업인 경영을 지원한다. 또한, 100개 어촌 인프라 혁신 및 해양 관광·문화 거점 조성을 추진해 어촌·연안 경제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금어기 해제, 어선검사기준 완화 등 120개 어업규제 해소해 연 800억 원을 절감하고,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덴마크 호주 싱가포르로 확대해 스마트항만시대를 연다. 해수부는 4일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민생 안..

급성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의 치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문의들의 진료 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인적 네트워크’가 내년 1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또한 현재 14곳에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4개 권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의 국립심혈관연구소도 설립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서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심뇌혈관질환 환자..

정부가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에게도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 전파 시 최대 67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호우 피해를 입으신 분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삶의 기본이 되는 주택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서 규모별로 5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위로금을 포함해 최소 5600만 원에서 최대 1억 2800만 원까지, 미가입자도 주택 크기에 따라 위로금 3100만 원을 포함 5100만 원에서 최대 6700만 원의 위로금을 합쳐 1억..

오는 8월 20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유급휴가는 국가가 지원한다. 법제처는 다음 달부터 재난안전법과 청소년활동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등 총 14개 법령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 예방접종 유급휴가 및 국비지원 근거 마련 오는 8월 20일부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A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필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는 임시 예방접종까지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아울러 예방접종 유급휴가가 사업주에게 경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제도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급..

정부가 2024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한다. 이에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 289원에서 올해 대비 13.16% 오른 183만 3572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올해 62만 3368원에서 내년에 14.4% 인상한 71만 3102원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차관급과 전문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하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당초 추석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앞당겨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는 연말까지 상시 적용될 예정이며, 온누리상품권은 계속해서 5~10% 상시 할인 판매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여권이나 탑승권을 꺼내지 않고도 출국장을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안면인식 패스 서비스’가 28일 인천공항에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스마트패스 서비스 시범 운용을 개시했다. 스마트패스는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보안 검색요원에게 여권이나 탑승권을 보여 주지 않고도 본인 확인 절차를 빠르게 거칠 수 있는 서비스다. 우선 인천공항 출국장 6곳, 탑승구 16곳에 적용된다. 위·변조, 복제가 어려운 어려운 생체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항공보안 수준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의 안면인식 정보를 모바일앱 또는 공항의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서비스 이용 30분 전까지 등록 완료해야 한다. 처음 등록한 날부터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등록된 안면인식 정보를 이용하..

정부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추정보험금의 최대 50%를 선지급한다. 또 밥상물가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8월 중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농축산물 수급 관리와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호우피해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은 추정보험금의 50% 내에서 선지급한다”며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8월 중 피해보상을 신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우 피해가 컸던 시설채소의 경우 상추 재정식 비용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오이·깻잎 등의 대체품목 출하장려비도 지원해 공급을 확..

정부는 쌍둥이, 세쌍둥이 구분 없이 모두 140만 원만 지급됐던 다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으로 바우처 금액이 늘어난다. 또한 임금 감소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로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임신 9개월에서 8개월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한달 앞당긴다. 다둥이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한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더 늘리고, 산후조리 도우미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최대 2명에서 신생아 수에 맞춰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