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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 진행되는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그동안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앞으로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대규모 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개선 의지를 담은 조치로,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했던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그동안 대형 산불과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번 ..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살인범이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집행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집행이 면제되지 않으며, 영아 살해범도 일반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최대 사형까지 처벌받게 된다. 현행 ‘헌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무부는 법률에 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오는 31일부터 ‘디지털새싹 캠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공공·민간 기관의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체험 등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국 48개 기관에서 77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 및 학교(교사)는 오는 24일부터 디지털새싹 누리집(디지털새싹.com)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학생은 무료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겨울방학부터 시작된 디지털새싹 캠프는 현재까지 25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캠프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 여름방학 캠프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부터 내린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취약지역에 대해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위한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은 18일 오전 9시부터 충북 괴산군 불정면사무소에 수리 서비스 장소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무상수리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다만, 공휴일은 미운영하며 우천 시에도 미운영 될 수 있다.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관악구 남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가전제품 기업 관계자들이 침수 피해를 입은 제품을 수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취약지역에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위한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했다. (사진=저작..

금융당국이 하반기에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침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금융공공데이터로 개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3주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올해 11월 개방 데이터 범위를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 대차거래 정보, 보험가입 정보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6월 금융공공기관 금융공공데이터를 최초로 개방했다. 이후 2021년 특수법인 데이터, 지난해 개인사업자정보 등 매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늘려왔다. 금융당국은 6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9개 주제별로 91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298개 테이블을 개방하고 있다. 기업정보를 주제로 기업기본정보 API ▲기업개요 ▲계열회사 ▲연결대상종..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과 대전에서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3 가족동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수 인력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다각도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특히 진로 선택의 주요 의사결정자인 학부모가 함께할 수 있도록 가족 대상으로 기획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우주항공, 보건의료 등 미래 유망 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연구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더욱 밀도 있고 실질적인 진로탐색이 되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은 먼저 먼저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모습과 이때 필요한 과학기술계 직업을 다 함께 상상해 보는 활동으로 시작한다. 또한 특정 분야의 저명학자에게서 업계 동향과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

# 성동구에 사는 직장인 경태 씨(가명)는 자녀의 등하굣길이 항상 걱정이었다. 하지만 학교 앞 횡단보도에 집중조명, 보행신호 음성안내,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의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횡단보도가 조성된 뒤로 한결 안심이다.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우수 혁신사례 성과들이 전국으로 확산돼 많은 주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 공모에서 9건의 혁신사례를 추진할 47개 지자체의 55개 사업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각종 평가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성이 검증된 혁신사례를 엄선한 후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공모해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

정부가 인력부족이 심각한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에 인력매칭 지원과 고급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조선업에는 외국인력 신속도입 지원을, 뿌리산업에 여성친화형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등 해당 업종의 현장요구를 반영해 책임부처별 맞춤형 지원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 근로조건 등을 개선해 현장 애로사항을 추가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범정부 일자리TF를 중심으로 1차 대책의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한 결과 조선업, 뿌리산업 등 구인애로기업에 내국인 1만 7000명 규모의 채용지원을 제공해 인력수급상 미스매치 해소를 추진해왔다. 아울러 2023년 외국..

앞으로 해외소재 외국금융기관이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7일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