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공뉴

최대환 앵커> 후쿠시마 해역의 우럭이 우리 연안까지 헤엄쳐 온다, 오염수 방류로 소금이 오염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송나영 앵커> 정부가 이렇게 항간에서 회자되는 10가지 우려에 관해 과학적으로 해명한 자료집을 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표적인 괴담 10가지를 모아 이를 설명한 자료집을 배포합니다. 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민께서 특히 우려를 많이 하시고 틀린 정보에 노출되기 쉬운 대표적인 10가지 이슈들을 모아 카드뉴스 형식으로 자료집을 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후쿠시마 서식 우럭이 우리 바다에 헤엄쳐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각 바다의 어종 간 서식지가 분리돼 있어 우리 연안에 올 가능성..

국무조정실은 4일 개최한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시상식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황당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전문가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 10개 우수제안과제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거쳐 10위까지 확정했다. 온라인 투표는 황당규제 포털(www.황당규제.com)에서 지난 6월 13일부터 10일 동안 실시해 5290명이 참여했는데, 일상과 밀접하며 다수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중심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 네 번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황당 규제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꿈 장학생 2000명을 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 학생의 꿈과 진로 계획,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 학교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선발해 지원한다. 올해 꿈 장학금 신청기간에는 전국 2939개교에서 중·고등학생 4849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류심사·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중학생 800명, 고등학생 1200명 등 2000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장학생은 대학 졸업 때까지 학업,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매월 중학생 25만 원, 고등학생 35만 원, 대학생 45만 원의 학업장려금을 카드적립금(포인트) ..

귀농귀촌 준비부터 실행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그린대로’ 플랫폼이 본격 개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1단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귀농귀촌의 목적이 영농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치 추구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아 플랫폼 이름을 ‘그린대로’로 정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교육·복지 등 모두 55만 건의 귀농귀촌 정보·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회원의 준비단계, 희망지역 등 관심 사항에 맞춰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그린대로’ 회원 가입 시 희망 지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이해 지난 6월 15일까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용품인 생리대·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판매 누리집 500건을 집중점검했다. 이는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조사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신속하게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건(14%)이다.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광고하는 ..

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성과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정책 로드맵인 제 6차 건설공사 지원통합 정보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사업 정보화를 진행했지만 공공의 보유정보를 민간으로 개방하고 건설현장에 행정 자동화를 고도화하기 위한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6차 기본계획을 ‘2030년 모든 건설사업 정보의 디지털화’를 비전으로 삼고 ▲건설CALS 보유정보 개방 확대 (59%→75%) ▲종이서류 없는(Paperless) 건설행정 완전 정착 (100%)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셋 공개(0%→20%)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건설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월 2500원을 납부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 징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지난 1994년 도입돼 약 30년간 유지돼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했다”며 “하지..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일 일본측에 전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 점검 종합보고서’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내린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전부터 말씀드려 왔었고, 이번에도 같다”고 답했다. 박 차장은 다만, “그 내용에 동의하느냐 부분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를 중심으로 우리 자체 검토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 그걸 최종 발표할 때 IAEA 보고서에 대한 심층 분석한 내용도 같이 설명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

지난 2월 발표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전환이 본격 추진된다. 우선, 시도교육청 17곳과 디지털 선도학교 약 300곳을 운영토록 하고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를 활용한 교실 수업 혁신과 교사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성공 모델을 창출·확산해 나간다. 코스웨어는 학생의 학습데이터 수집·분석 기능, 인공지능 튜터 기능, 교사용 및 학생용 대시보드 등을 지원하는 에듀테크를 일컫는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교사 그룹을 선발하고 집중 연수를 통해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을 함양시키는 교사로서 그 역할 변화도 도모한다. 또 이를 통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별로 최적화된..

오는 18일부터 축제통합페이지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축제 먹거리 가격을 사전 공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여행 포털 사이트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내 축제 통합 페이지에서 이달 18일부터 전국 지역축제에서 판매하는 먹거리 가격과 사진을 사전에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가격 공개 대상은 정부가 인증한 86개 문화관광축제 외에 일반 지역축제도 포함이다. 정보 제공에 적극적인 문화관광축제 세 곳에는 인플루언서 출연 콘텐츠를 제작해 축제 기간 전부터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문화관광축제의 수용태세 부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음식을 비롯한 판매 품목 가격을 세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오는 12월에 예정된 내년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위한 심사에서 반영할 방침이다.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