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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원들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급 휴가 일수를 국제 평균 수준으로 늘리고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신규 인력 기준 78% 수준인 5년 내 이직률을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상선 해기사 가용 인력을 1만 2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선원들이 더 오래,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000년 5만 9000여명에 달하던 국적선원수는 지난해 3만 2000여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60세 이상 선원의 비중이 약 44%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승선 기간 단축·유급휴가 일수 확..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유도하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공공 재정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더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한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지역투자(최종 통합재정지출 기준)는 2018년 239조원에서 2022년 330조원으로 대폭 상승했지만, 실제 지역 활성화 효과는 미약했다고 분석했다. 지역 간 형평 위주의 중앙정부 재정 지원과 한정된 지자체의 재원 사정으로 단발적, 소규모 사..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2일 강원대, 부산대, 포항공과대 등을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로 확정·발표했다. 이에 예비지정 대학들은 오는 6일까지 대학 구성원, 지자체, 지역 산업계 등과 함께 실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실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8월 초 예정인 공동연수와 9월 중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20일 예비지정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이의신청 기간 동안 1개교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한국연구재단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의신청 1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번 예비지정 대학 외에도 혁신기획서를 제출한 대학들이 혁신의 동력을 잃지 않고 혁신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다..

고용노동부가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고용부는 이번에 공개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각종 정부지원금 등을 제한하고, 특히 이중 308명에게는 대출 제한 등의 신용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는 앞으로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체불액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전라남도 해남군이 ‘농촌 빈집재생 사업’ 1호 대상지로 선정되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마을호텔 등을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마트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라남도, 해남군과 ‘농촌 빈집재생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농촌 빈집에 활기를 채우고자 동네 빈집을 재생하고 ‘작은학교살리기’의 일환으로 전학가구의 임대주택 조성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027년까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농촌 빈집재생 사업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 공동체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재원을 투자하여 빈집을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

정부가 ‘홀덤펍’에서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해 도박장소 검거공로자의 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영업자와 이용자 계도를 통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아울러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감시와 단속의 실요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환전과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의 홀덤(Holdem)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다. 관계..

국토교통부는 12일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열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을 사전심의해 모두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6건은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부결됐다.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 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이날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14일 전체위원회 서면의결로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열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

전라북도 변산반도 국립공원 인근, 267만 평의 광활한 대지 위에 전세계 청소년들을 위한 대축제가 펼쳐진다.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50여 개국 4만 3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인종, 종교, 문화의 벽을 넘어 한국의 새만금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에 모인다. 코로나19로 평범한 일상이 잠시 멈췄던 지난 날에서 벗어나 다시금 전세계 청소년들이 직접 마주하고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것이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이하 잼버리 조직위)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새만금 잼버리가 개회되기 전, 전세계 청소년들이 새만금 잼버리를 간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세계잼버리 메타버스’ 플랫폼을 출시했다. 잼버리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상호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하고 비확산, 사이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국가로서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사이버안보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기시다 총리와는 올 들어 네 번째 양자회담을 갖는 것으로, 양국 간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된 모습이다. 두 정상은 올해 상반기 서울과 도쿄를 상호 왕래하며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복원하는 등 양국 관계의 개선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협력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의 채널을 활발히 가동하는 가운데,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연내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