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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들의 기여와 노고를 치하하고, 과학기술의 글로벌 협력 필요성과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젊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는 작년 9월 뉴욕대 방문 당시 세계 각지에서 활약 중인 한인 과학기술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구성과 교류 대회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선제적인 제안에 따라 열리게 됐으며, 세계 각지의 한인 과학기술인과 국내 한인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성과를 교류하고 협력하는 융합의 장으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대회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도전정신과 혁신 역량, 그리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이달말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된다.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만 규제가 완화된다. 또,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상속가업의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하고 가업승계 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저출산, 결혼대책으로 혼인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 기준으로 전년보다 54.2% 증가한 170억 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2018년 상반기(157억 5000만 달러)를 경신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2분기(4∼6월)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역시 114억 6000만 달러로 역대 2분기 중 최대 기록을 나타냈다.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지난해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역대 해당 분기 최대 규모를 기록 중이다. 상반기 도착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77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신고액이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되는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을 선정해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이하 ‘PbD’) 시범인증을 실시한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제품 인증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적절성과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Privacy by Design)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가정집이나 식당, 병원 등에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CCTV나 서빙로봇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촬영된 ..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허가 시설의 위험물 사고도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기존 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했으나 이번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으로, 또한 위험물 시설의 예방규정 준수의무 위반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책임에 대한 형벌 부과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기존법상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7% 오르며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25.4% 하락하면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으로 내려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2020=100)로 1년 전보다 2.7% 올랐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3월 4.1%로 올라선 뒤 같은 해 7월 6.3%까지 확대됐으며 올해 들어 1월 5.2%, 4월 3.7%로 오름폭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대 물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이고,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3개국에 불과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둔화는 석유류(전년동월비 -25.4%)..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대체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손잡고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파몰을 4일부터 전면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인증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국토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부품이다. 그동안 카파몰(kapamall.co.kr)에서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은 차량 모델명, 부품명, 부품번호 등을 입력해야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만으로도 내 차에 적합한 ‘품질인증부품’을 편리하게 검색해 구매할 수 있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카파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품 구매 때 근처 정비사업자 위치 정보 서비스도 제공하고 OEM 부품의 가격과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일 “라파엘 그로씨 IAEA 사무총장이 이번주 금요일(7일)부터 일요일(9일)까지 방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박 차장은 “그로씨 사무총장은 IAEA 모니터링 TF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오늘부터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 방문) 직후에 한국을 방문해 원안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예정”이라면서 “이외에도 그로씨 사무총장은 외교부 장관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장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시찰단 활동, IAEA 모니터링 TF 참여 등을 통해 일본 측 방출계획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해왔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

이달 5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본인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지급정지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5일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을 받았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가 1.7%로 동결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 오전 9시부터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1.7%로 동결된다.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학생은 학자금대출 제도별 자격요건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2학기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은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