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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뉴스 328

2035년까지 양자기술에 3조 쏟는다…“선도국 기술수준 85% 달성”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최소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양자 과학기술을 선도국의 8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양자 핵심인력도 현재의 7배 가까운 2500명까지 늘리고 양자분야 종사인력도 1만 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2035년까지 양자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높이고, 양자기술을 공급하고 활용하는 기업도 12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 1월 19일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 석학과의 대화 내용을 반영해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담은 역대 최초의 국가전략이라는데 의..

정책 뉴스 2023.06.28

블록체인 기술 적용, 1000만 명 이상 동시 온라인 투표 가능해진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10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동시에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도 서버 오류, 개인정보 유출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약 1000여 종에 달하는 자격증과 직업훈련이력 확인서 등을 종이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모바일에서 ‘배지’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도 개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은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 중 하나다. 올해 207억원 규모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우수 블록체인 기반 서..

정책 뉴스 2023.06.28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재지정…수출규제 4년 만에 완전 해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2019년 7월 이후 이어져 온 한일 수출 규제 현안이 4년만에 완전히 해소된 것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A·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양국은 지난 3월 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월 14~16일)·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4월 10~25일)를 집중 개최해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한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져 신청자..

정책 뉴스 2023.06.28

우리 달 궤도선 ‘다누리’ 임무기간 2025년 말까지로 2년 연장

우리나라가 달에 쏘아올린 궤도선 ‘다누리’의 임무운영 기간이 당초 계획인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7일 달 탐사 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다누리의 운영 기간을 오는 12월에서 2025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1년 동안은 제한된 범위의 자료획득만 가능했으나, 임무기간 연장시 달 표면 촬영영상을 추가 확보하고 자기장측정기·감마선분광기의 보완관측을 진행하는 등 성과확대가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외 연구자들은 국내최초 달 뒷면 촬영 등 다누리의 관측결과가 우수하고 임무수행을 위한 연료량도 여유가 있어 달 탐사 연구성과 확대를 위한 임무기간 연장을 요구해 왔다. 이에 항우연은 임무기간 연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누리의 잔여 연료량과 본체 부품에 대한 ..

정책 뉴스 2023.06.28

민간동물보호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설치 가능해 진다

앞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사육제한의 예외시설로 명확화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시설의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은 1만㎡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였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는 비영리시설로, 동물학대 등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4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대다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건축물 등 관련 법적 쟁점이 있거나 시설이 열악해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농식품부는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신고제의 단계적 도입에 맞춰 농식품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정책 뉴스 2023.06.28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생활 수칙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질환이다. 단순히 혈당만 상승하는 병이 아니며, 잘 조절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합병증을 유발한다.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생활 수칙을 알아본다. 1.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 정기적으로 체중과 허리둘레를 확인하고,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도록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합니다. 2.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 활동을 늘립니다. ·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으로 최소 2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3일 이상 시행 · 중강도(숨이 약간 찬 느낌이 있으나,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루에 30분 이상 시행 ·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반드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시행 3. 균형 잡힌 식단으로 골고루..

정책 뉴스 2023.06.28

해운산업 위기대응 1조원 펀드 조성…자생적 성장 생태계 구축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산업의 본격적인 저시황기 진입과 친환경 규제 강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한다. 해수부와 해진공은 27일 서울 켄싱턴 호텔 그랜드스테이션홀에서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이하 위기대응 펀드)’의 출범을 알리고, 선·화주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번 위기대응 펀드로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고, 국적 중소·중견선사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역량 강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펀드가 조성되면 국적선사에 부여된 세제 혜택과 HMM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지원의 성과가 중소·중견 선사의 경쟁력 강화에 다시 투입되는 해운산업의 자생적 성장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기대응 펀드는 해운산업 구조조정 지원 펀드와 국..

정책 뉴스 2023.06.28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검토 마무리 단계…방류 전 결과 공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의) 과학기술적 검토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배석한 유 위원장은 “다만 도쿄전력의 시운전 결과와 현재 진행중인 NRA 사용전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어제 기술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마지막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철저하고 꼼꼼하게 분석·검토해 방류 전에 모든 평가를 끝내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검토팀은 현장점검 결과와 그 이후 추가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본의 계획을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

정책 뉴스 2023.06.28

한·그리스, 노후선박 → 친환경선박 전환 공동 기술개발 착수

세계 최고 조선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운용 중인 그리스 기업이 노후한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그리스 친환경 선박 공동기술개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글로벌솔루션, STX엔진(077970) 등 국내 기업과 하이드러스, 오넥스 등 그리스 기업이 참여했다. 그리스 기업은 협약에 따라 자국 선박을 대상으로 개조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이 개조 설계 등 엔지니어링을 수행한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 50%를 감축하고, 운항중인 선박의 경우 올해부터 감축 의무를 시행해 기준 미달시 감속·개조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강화한데 ..

정책 뉴스 2023.06.28

다발성경화증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국가보훈부는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심사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제6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성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기..

정책 뉴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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