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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가 계획을 준수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방류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범정부 정책포털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홈페이지 안에 특별페이지를 개설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정보들을 모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열린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과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가 하루 전 홈페이지를 통해 오염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는 도쿄전력이 선정한 제3자 기관인 ‘화연’, 일본 정부가 분석을 요청한 ‘JAEA’와 도쿄전력의 분석 결과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발표는 일본 측이 오염수를 해양 방출..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20~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사이버안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고위운영그룹(Senior Steering Group, 이하 SSG)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고 대통령실이 23일 전했다.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국가안보실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을 대표로,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장, 외교부 국제기구협력관,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국방부 방위정책관(대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미측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존 키프 사이버정책 선임국장을 대표로, ONCD(백악관 사이버국),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NSA, FBI, CISA(..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낙동강 칠서지점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녹조)경보가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되어 녹조 저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에 녹조저감설비를 운영하고 에코로봇을 재배치했고, 향후 녹조제거선박 등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류 경계 발령은 지난해 첫 경계 발령일인 2022년 6월 23일과 유사하지만, 지난해 강정고령과 물금매리 등 2개 지점에서 발령된 것과 비교해 올해 경계 발령은 1개 지점에 그쳤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첫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 유역에서 물 순환장치 등 녹조저감설비 219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녹조제거를 위한 에코로봇 2기를 주요 녹조 발생지점인 칠서와 물금매리에 신속하게..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한편 시외버스는 지난 2021년 4월에, 택시운송업은 지난해 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피보험자 수 감소율 등 고용 관련 정량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두 업종의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의결로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문화교류의 밤’ 행사를 열고 상호 소통과 화합의 새 지평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베트남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베트남 대중음악을 통칭하는 V-팝과 우리나라의 K-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국-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베트남에서 인기가 높은 K-팝은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등을 필두로 명실상부한 K-콘텐츠의 대표 장르로 자리 잡고 있으며, V-팝은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SNS에서 짧은 길이 영상 콘텐츠(쇼트폼)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던 베트남 노래들은 한국인에게도 익숙하다. 이번 공연에는 한국과 베트남 대중음악 가수 4팀이 출연해 K-팝과 V-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무대를 꾸몄다. K-팝..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지에서 열린 양국 간 파트너십 박람회에서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 국립컨벤션센터에서 ‘한-베트남 무역상담회’와 ‘K-산업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의 일환으로 전기·전자,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소비재, 콘텐츠, 농·수산 식품 수출 및 인프라 수주 등 전방위 수출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베트남 무역상담회’에는 국내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100개사와 베트남 바이어 200여개사가 참여했다. 총 400건 이상의 1대1 상담을 통해 최소 4000만 달러에서 최대 1억 달러..

정부가 디지털을 기반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등과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의 성장과 진로탐색, 직업적 성취 등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호대상아동 지원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교육 지원 ▲디지털 진로 지원 ▲사회적 연대 강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호시설 방문,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등 새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분야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등 대규모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디지털 자유, 디지털 보편권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학업 병행이 허용되고 유학생 시간제 취업 시간 및 범위 확대 등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된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 동안 8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먼저, 유학 비자 발급 때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을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이날 이 차관은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올해 3월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시 위기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베트남과 새로운 30년의 동반자 관계를 위한 첫발을 내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이날 현지 동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기까지 양국 관계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베트남 가정을 비롯해 베트남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300여 명에 이르는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푹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이렇게 빨리 제가 베트남에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진 양국의 우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가꿔나가는 데 있어 베트남은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협력국”이라고 강조했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