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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단계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서도 방사능 등을 검사 할 수 있도록 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생산단계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기관과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만 실시했다. 하지만 앞으로 농·수산물 민간 검사기관도 방사능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을 22일 개정·공포한다. 기존에는 민간 검사기관에서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4종에 대한 검사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 항목 4종을 포함해 방사능, 생물독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질 8종으로 검사항목을 확대한다. 이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수용..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금수령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주류·담배 구매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함께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만 나이 통일법’은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령과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만 나이 통일법 이론편 ‘만 나이 통일법..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유럽 첨단 기업 6곳이 총 9억 4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정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내 호텔에서 열린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투자 약정식이 있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이번 투자 약정을 포함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외국인투자 신고금액은 총 165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기존 상반기 최대 실적을 냈던 2018년 157억 5000만 달러를 경신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75%나 증가한 실적으로, ▲자유주의, 국제주의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노력, ▲정상 차..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디지털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고 교육한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자 인권에 해당되는 만큼 학생들의 기초학력 함양이 중요하다. 이에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중1을 ‘책임..

대학 여건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지원 체제 지원사업(이하 라이프2.0)’에 일반대 30곳과 전문대 20곳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라이프2.0 참여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라이프2.0은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1주기 라이프(2019년~2022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인학습자의 대학 진입을 확대하고 대학 내 평생교육체제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학들은 성인학습자 전담학과 설치·운영, 성인학습자 학습지원센터 설치, 학사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고등교육을 통한 성인학습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광역지자체 1개와 일반대학 2개교가 함께 수행..

정부가 과학기술 창업 R&D에 2027년까지 7000억원을 투자해 R&D 창업기업을 지난해 2879개에서 2027년 5500개로 2배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도 75%에서 8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 최상위 수준의 국가 R&D 성과를 활용해 양자기술,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 신산업·신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의 딥사이언스 창업 지원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딥사이언스 창업은 고난도의 과학적 지식과 R&D를 기반으로 하는 신흥 기술분야의 도전적 창업을 의미한다. ◆ 딥사이언스 맞춤 창업 활성화 지원 먼저 고난도의 과학기술이 필요한 신성장 분야에 ..

성주 사드기지(이하 ‘성주기지’)의 전자파가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난 5월 11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21일 협의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주기지는 지난 20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해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평가 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했다. 이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는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5조 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투자정보 생산·공유-투자재원 확대-회수시장 활성화-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농식품 산업에서 성장 가능성 있는 분야와 경영체를 발굴해 민간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보 부족과 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동향·우수경영체에 대한 투자정보 분석보고서를 연 80개 정기 발행한다. 오는 9월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투자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연 ..

정부는 내년부터 안전하고 경제성 높은 폐자원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인 ‘CE(Circular Economy) 9 프로젝트’를 추진, 이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자원 등을 재사용·재제조할 계획이다. 순환경제 클러스터 조성과 스타기업 육성체계 마련 등 순환경제 활성화 기반도 공고히 구축해 나간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를..

정부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에 앞서 발전설비는 물론 변전소 등 전력계통 설비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 변전소를 방문해 전력 유관기관의 여름철 전력설비 예방정비 관리 확인 및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신속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동서울 변전소는 1974년 제2차 초고압 송변전 설비 계획에 포함, 1979년 10월에 준공됐다. 그 후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영호남과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중추적 관문 역할을 했다. 특히 최근 변전소는 서울 동부와 경기 하남 지역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용량 증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최신 기술을 적용한 변전소 옥내화, 변압기 증설 공사 등 추진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