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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뉴스 328

대통령 “박람회 유치,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평 열 것...동포 힘 모아달라”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동포들과 만찬 겸 간담회를 가지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동포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 간담회 격려사에서 “오는 11월에 에펠탑이라는 대표적인 박람회 유산을 자랑하는 이곳 파리에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최종 투표가 진행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온국민이 하나가 되어 뛰고 있다”면서 “이번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으로서 세계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람회 유치는 BIE 회원국 179개국에서 한 국가마다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하는 이 과정이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더 ..

정책 뉴스 2023.06.21

후쿠시마 방류 오염수···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김용민 앵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위험성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만연하게 유포되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어지는 대담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의 이재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재기 /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장) 김용민 앵커> 지난 6월 15일부터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세라 앵커> 일단, 기본적인 방류 과정은 원전 오염수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ALPS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제거하고 바닷물로 희석한 다음에 방류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

정책 뉴스 2023.06.20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통장개설 등 가능”…전담창구 설치

앞으로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지 않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은행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매뉴얼은 시각장애인이 자필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 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방식을 기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도 본인..

정책 뉴스 2023.06.20

행안부,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

행정안전부는 19일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 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은 구조조정한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간의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한다.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등을 포함한 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수립해 지속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관리한다.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원에서 ..

정책 뉴스 2023.06.20

내년 재정지원가능대학 283곳 확정…11곳은 제한대학 지정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을 총 283곳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 11곳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는 지난해 실시한 2023학년도 제한 대학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 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로 실시됐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2개 지표는 하위 7% 대학까지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보는 조정기준이 적용됐다.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국가장학금Ⅱ유형 및 일반 ..

정책 뉴스 2023.06.20

배우 이정재 “K컬처·부산엑스포 만나면 대한민국 위상 높아질 것”

2030 부산엑스포추진위원회의 1호 홍보대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정재 배우는 “부산이 2030월드엑스포를 유치하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2030 부산엑스포추진위원회의 1호 홍보대사인 이정재 배우. (사진=아티스트컴퍼니) 그는 정책브리핑에 보낸 부산엑스포 응원 메시지를 통해 “한국 문화와 부산엑스포가 만나면, 세계 속에 한국의 최첨단 기술과 K콘텐츠, 여기에 부산의 매력까지 발산할 수 있게 돼 부산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정말 멋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하다”며 “미래를 바꾸는 희망찬 걸음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정재 배우의 응원 메시지 전문. K-컬처, K-콘텐츠의 저력을 세..

정책 뉴스 2023.06.20

“비수도권 기업 초기투자”…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225억원 규모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를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는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자조합)에 출자하는 모펀드다. 자조합별 약정총액 기준 최대 80%까지 출자한다. 모태펀드와 지자체 등 약 225억원이 출자된다. 출자를 받은 자조합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조합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의 출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는 전문개인투자자 또는 창업기획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지역기업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벤..

정책 뉴스 2023.06.20

중동 국가 여행자 ‘메르스’ 감염 예방 수칙

이슬람 성지순례(하지, Hajj, ’23년 6월 26일~7월 1일)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에 주의가 필요하다. 중동 국가 여행자가 알아야 할 메르스 감염 예방 수칙을 알아본다. 여행 전 - 65세 이상, 어린이, 임산부, 암투병자 등 면역저하자,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위험 지역 방문 자제 및 예방 수칙 준수에 특별한 주의 필요 여행 중 - 여행 중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낙타 접촉,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생낙타유(Raw camel milk) 섭취를 피하기 - 사람이 붐비는 장소 방문 가급적 자제(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물과 비누로 자주 손 씻기 - 비누가 없으면 알코올 손소독..

정책 뉴스 2023.06.20

온라인 신청 가능 사회서비스 45종 → 50종으로 확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사업이 지난 14일부터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되었다. 이번에 추가된 신규 5종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발달재활, 가사·간병 방문지원이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에서 긴급활동이 추가되는 등 기존서비스도 늘어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추가하고 확대한 사회서비스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추가 개통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4일부..

정책 뉴스 2023.06.20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 2배로 확대…분석 주기도 2주로 단축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당정은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산물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을 현재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확대된 지점의 세슘과 삼중수소의 분석 주기는 현행 1~3개월에서 2주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43개 위판장에서는 유통 전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박 차장은 “당정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각종 의혹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

정책 뉴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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